[사회과학][아동간호학] 아동 성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대한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국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자 연령별 형황’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3년 1,165명, 2004년 1,490명, 2005년 1,329명, 2006년 1,811명, 2007년 2,1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3년 하루 3.2명꼴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7년 하루 6명꼴로 크게 급증한 것이며, 성인 대비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3년 9.8%에서 2007년 12.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14세 미만의 경우 2003년 14명(1.2%)에서 2007년 48명(2.2%)로 상승했으며, 중학생 연력대인 14~16세 성폭력 가해자도 2003년 1,165명에서 2007년 2,136명으로 1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현황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성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30대와 4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3세 이상인 경우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범죄가 피해자와 나아차이가 훨씬 많은 범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은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모두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13세 이상의 경우 30대와 40대의 비율이 약간 높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30대와 40대의 비율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50대의 비율이 높아 강간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로 가해자의 연령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연령과 관계없이 3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성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범죄는 피해자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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