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협회에 관한 조사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다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요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지원법인)에는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기본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산구분은 `표1`과 같다.
`표1` 사회복지법인 자산의 구분

목적 사업용
기 본 재 산
: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

기본재산
하는데 직접사용되는

재산
자
산
부동산
수 익 용
기 본 재 산
: 그 수익으로 시설등의
정관에 정한 재산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이사회에서
충당하기 위한 재산
편입결의한 재산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회의 재산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집기, 비품등)


(나) 기본재산의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법인의 기본재산의 기준은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에 수용정원을 곱한 면적의 건물과 부지를 목적사업용기본재산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과 관련된 서류
법인설립신청시 기본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 등이다.

(4) 임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내지 제22조)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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