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노인복지법

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지급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지급수준
경로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25%를 감액한다.
③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경로연금은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3)보건복지조치
①노인 사회참여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역봉사 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생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건강진단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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