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보장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져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목적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 선별주의 서비스로 이루어지던 공공부조가 사라지게 되면 수급자들 또한 같은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받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급여 또한 보편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현금급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보편주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철학이지만 보편주의만으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3)한국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점점 우리 사회는 보편주의로 이전되어 가고 있지만 또, 보편주의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보편주의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 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 틀이지만, 실제의 정책에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보통 영국의 사회 복지 정책은 보편주의를 기초로 하고, 미국은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 복지 정책의 실제에 극단적인 보편주의나 극단적인 선별주의 중 어느 한 가지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곧, 어느 나라든지 사회 복지 정책에는 이 두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이들의 선택은 각각의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별주의를, 개인이 어찌 할 수 없는 문제 (천재지변 등의 경우), 또는 어떠한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보다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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