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보장론]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개념과 체계

능분배를 통해서 가족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 가족정책의 과제)
부양의무자의 부양영역(재산분할청구권)
2) 세법(稅法)의 사회보장 기능 (→조세정책의 과제)
- 기업의 직업훈련 비용 혹은 사회보장비용에 세제혜택, 저소득자에게 조세감면, 가족의 특별수요에 혜택 등 (소득공제제도)
- 세법은 구체적인 수요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3) 문제해결의 한계
- 기능적 한계
노동법, 가족법 등 이들 법질서들이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1차적인 이법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노동법; 노동력과 임금의 정당한 교환관계를 규율하는 목적, 가족법; 가족의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등)
- 기본권적 한계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독자성을 갖고 기능하는 생활영역에 사회적 요소를 투입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법률관계의 다른 한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양립문제 등)
- 사회정책적 한계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수정하여 개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시장 진입한 자에 한하여 적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
가격통제는 생산이나 서비스의 중단, 저질의 상품 등의 문제 야기
정서적으로 부양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한 부양능력이 없다면
2. 독자적인 목표를 갖는 법 영역에 의한 문제해결
- 문제가 발생한 영역의 자율성을 그대로 보호하면서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 영역을 창설하여 보호하는 방법
- 노동시장영역, 수요를 직접 충족시키는 상품 혹은 서비스 교환시장, 그리고 가정의 당사자로부터 분리되어 이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조직과 법원칙에 의해서 개인의 생활위험이 보호된다.
- 이러한 과제를 국가가 직접 담당하여 집행할 수도 있으며 또, 국가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생활위험에 동일한 확률로 처해 있는 개인을 보험공동체와 같은 연대공동체에 결합조직하여 이러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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