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겠다.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대량실업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실직자와 노숙자가 증가하고 빈곤층이 대량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실업대책들을 수립 시행하였다.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층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정부는 1998년부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한시적 생활보호는 말 그대로 한시적 대책일 뿐 저소득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다. 대량실업의 시대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보호제도는 최종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주요 국정지표로 제시하게 되었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산적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위치로 자리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의 제정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학계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1994년 창립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참여연대의 10여개의 위원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사회복지위원회는 IMF 이후 고실업 사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을 모색하던 중 1998년 7월 23일 26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입법청원」을 내고 제정촉구대회를 개최, 1999년 1월 연대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화, 의제화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1999년 6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하게 된다.1)

2) 의 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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