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문제론] 우리나라 빈곤 실태와 원인과 해결방안
목 차
들어가며
본문
1. 빈곤문제란
2. 빈곤의 원인
3.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
4. 빈곤과 성장, 분배의 상관관계
5. 우리나라 양극화의 현주소
6.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현황
7.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참고자료
`들어가며`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왔다면, 고등학교 진학 시의 등록금이나 책값이 부모나 학생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을지 알 것이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학에 입학할 지라도 당장 학비가 걱정일 판이다. 사립학교의 등록금 1년치와 책값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더라도 중산층 또한 부담이 많은 편이다. 예전 같으면 ‘집 팔고 소 팔아서 대학 간다.’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도 그때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으니 문제다. 물론, 겉으로야 ‘금융위기에도 막강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의미할 뿐이다. 곧, 경제성장이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입각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던 진보세력의 정책이 실패하자, MB정권은 성장을 우선으로 한 정책을 폈다. 하지만, 현재 중산층의 수는 점점 줄어들기만 하고, 상류층과 하류층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빈곤과 양극화의 실제모습은 무엇이며,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여 그 대책방안을 분석해보기로 하자.`본문`1. 빈곤문제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이러한 맥락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무엇이 기본 욕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 기본 욕구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이론적 관점
절대적인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불평등으로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3) 상호작용이론적 관점
상호작용이론가들은 현실에 대한 주관성을 강조한다. 상호작용이론은 비교적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서 자원배분에 심한 불평등의 존재 할 때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론가들은 경제적인 빈곤선의 설정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사회의 다른 집단들이 빈민집단을 보는 부정적인 인식에 더 관심을 갖는다. 상호작용이론가들은 빈곤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개념규정은 빈곤이 갖는 이 같은 복잡성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상호작용이론가들은 빈곤을 정의할 때, 복합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거시적인 측면(구조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빈곤의 원인은 사회제도적인 기능결함에 의한 빈곤발생이며, 미시적 차원은 개인적 결함과 비자발적인 결함에서 빈곤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 의한 빈곤의 원인은 취업과 교육의 기회제한, 임금격차현상, 사회보장정책의 미흡 등의 사회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고 있다.
갈등주의 입장
갈등주의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주로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즉 재산, 권위, 권력, 지식, 자원, 기회들을 갖지 못하거나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종속 상태에 있을 때 빈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빈곤은 특정 집단이 현존의 자원 분배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 사회 문제가 된다.
3) 미시적인 측면(개인적)
미시적 차원에 의한 빈곤의 원인은 ① 개인의 동기부족이나 낮은 성취욕구 및 나태, 의타심 등의 개인적 원인에서 찾고 있다. ② 부양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장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빈곤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기능주의 입장
기능주의에서는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구주나 가구원의 사망, 질병, 불구, 노령, 낮은 교육 수준, 부적응 등을 꼽고 있다. 따라서 빈곤은 사회에 생산적 기여를 하려는 사람이 기능을 수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