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상적인 가족문제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1)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 택이 있고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직접적 소득이전정책이 있다.
①세제혜택: 소득세는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소득 공제제 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부양부담과 생계와 관련한 필요경비 지출 등에 대해 과세 소 득의 일정분 을 면해줌으로써 가족의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②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수급권에 의한 급여체제이므로 이를 통해 가 족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수당제도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제도 등을 통한 소득 보장 제도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③공공부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있다.
이는 근 40여년 가까이 존속해온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200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족에 대해 생계비 지원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동력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생계 비 지원이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늘날 증가하는 일하는 빈곤가족의 문제. 실업가족의문 제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노동능력있는 빈곤가구에게도 수급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는 사 회 보험과는 달리 가구 단위로 수급자격이 판정되고 급여 또한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진 다는 측면에서 가족 복지적 성격이 뚜렷하다.
(2)가족 취업 양립 지원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가족 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제도와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 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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