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론] 가정폭력의 가족복지대책

거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권력과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학대하는 행동패턴을 보인다.1) 즉,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가정폭력의 개념 속에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신체적성적인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 및 심리적정신적성적언어적 학대행위의 경우는 해서는 안될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하는 폭력적 학대행위이며, 방임과 유기의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철회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
가해자는 다른 가족원에 대해 자신의 지배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강제적인 수단들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신체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조작적인 심리적 학대, 성적 폭력, 재산 갈취 등의 다양한 수단들을 연속선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에 너무도 잘 습관화되어 있고 자신의 행위가 결코 학대적일 리가 없다고 정당화하는 왜곡된 관점을 발달시키는 데 익숙해져 있다.
외국의 문헌들을 보면, 가정폭력은 종종 배우자학대, 아내학대, 결혼폭력, 부부폭력, 파트너학대 등의 용어들과 혼용하여 쓰이고 있는데2)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서울 경찰청(2001. 12. 28)에 따르면 1년간 가정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4천58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내학대가 8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남편학대 32.2%, 노인학대 1.4%, 자녀학대 1%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학대의 형태로서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를 포함하여 정의되고 있고 학대(family abuse / maltreatment)의 범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학대, 성적 학대, 방임을 포함하여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방지 및 그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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