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약학][의료해정] 미국, 일본의 노인의료보장제도

미국 의료보장제도 (Medicare & Medicade)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되어있다
1965년 Medicare &　Medicade가 경제 안정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됨.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으로 입법화 됨.
Medicare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제도이며 연방정부가 관할한다.
정부가 관장하는 노인대상 의료보험제도
적용대상의 자격요건
65세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병원보험의 자격을 획득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꾸준히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
20년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메디케어 수급자가 된다.(단, 영주권자 와 시민권자에 한함)
65세 미만이라도 장애에 의하여 특정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보장
급여의 형태
Part A: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HI)
병원 및 퇴원 후 서비스가 제공
급여지불은 제공자들에게 직접지불
입원병원가료는 90일까지 제공
그 후 60일 동안 병원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또 다시 90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Part B: 보충의료보험(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 SMI)
외래의료비 80% 커버, 단 약값은 제외
재정 조달 방법
Part A :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Medicare 만으로 용도가 한정된 세금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2.9% (노사가 반반씩 부담) 공제, 자영업자는 그들의 수입에 세금
Part B : 보충의료보험(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
가입자가 1/4를 부담하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