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의 의미와 양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 또한 그간의 전통적 성장모델 방식이 붕괴된(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현실에서 재원확보는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게 마련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 세원의 확보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국가경제의 작동원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착안한 것이 조세원에서 누락된 지하경제에 대한 관심이 전환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지하경제의 의미와 영역
그렇다면 이러한 지하경제는 국민경제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하경제의 의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산백과 사전에서 나오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과세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ㄹㄹ 피하기 위해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숨은(조세포착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 경제를 말하는데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도권 하에서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지하경제로 정이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영역으로는 현금거래와 마약이나 매춘 등이 위법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캐쉬 이코노미 또는 블랙이코노미라고도 불린다.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에는 합법적인 영역과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영역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먼저 합법적인 영역에서는 무기명식 할인채권이 매매나 한정된 범위에서의 자본이득 등이나 가계노동 등이 있으며 불법적인 영역은 뇌물, 매춘, 마약거래, 절도와 횡령 등이 해당되는데 이에 지하경제를 위해 사용된 자금은 일반경제로 나오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하경제 속에서 불법거래를 통한 규모를 증가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지하경제로는 고리 사채와 떳다방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골동품 등의 투자, 아팥 입주권 프리미엄과 과거 문제시 되었던 사행성오락게임이나 조직폭력배들의 지하자금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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