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어도 공정의 실체분석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시추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의 수중 및 수면과 수상까지의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중국의 이어도 공정(이어도 영유권 분쟁)의 근거와 실체
그렇다면 중국은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어도 공정 즉 이어도 영유권분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본질적 실체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 중국의 이어도공정(이어도 영유권분쟁)의 근거
먼저 중국이 이어도 공정 내지는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은 퉁다오 섬에서 약 250여킬로미터 떨어진 이어도는 중국이 정한 마라도와 이어도 사이에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획정은 자국의 영토에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을 고려한다면 일면 주장에는 틀림은 없지만 영해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를 넘어선 지역까지 중국의 배타적 수역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에서의 억지논리나 역사왜곡을 일삼는 각종의 공정에서 드러난 지나친 주장이 아닐까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 영유권 분쟁을 유발하는 것이 국익에 전혀 손실을 끼치지 않고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통하여 오히려 영유권 분쟁을 부추겨 자국의 영토까지는 얻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공동관할권을 획득하려는 속셈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2. 이어도영유권 분쟁의 실체
중국은 왜 현존하지 않고 더구나 한국이 이미 배타적인 관할권을 보유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이어도에 대하여 의도적인 영유권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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