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

것이다.
2. 윤리지원관실의 사찰(김oo 등)의 위법성 분석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조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한 비리와 부정 그리고 근무태만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적법한 영역의 사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 금융회사의 협력업체의 대표인 김 o o에 대한 감찰활동은 정상적인 감찰행위인가 합법적인 여부의 가장 결정적인 판단기준은 바로 윤리지원관실의 임무에서 보듯이 조사 대상과 조사방식의 적합성과 적절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의 적합성`
먼저 그 대상의 적합성 문제이다. 김모씨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시중은행의 한 협력업체의 대표이사이므로 대상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상의 적합성에 부합하지 못하며 이는 해당부서의 불법성을 일견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인이더라도 그 행위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업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면 민간인이더라도 감찰활동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찰의 대상여부와 그 위법성에 대한 법적처벌을 하는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사의 적합성에서 조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과거 정치세력에 대한 비밀 자금을 조성한 사실에 대한 정보수집의 목적이었을 것이며 사찰대상으로서의 김모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의심에 한해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사찰이라는 주장이다. 조사대상의 적합성은 정치적으로 보는 견해와는 달리 결국 진실게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사방식의 적절성`
공직자나 공직자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조사 방법은 불법적인 도청 등으로 조사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미행이나 도감청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불법적인 사찰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행이나 미행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