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약학]간호정책 -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

정책목표 국민건강 증진정책수단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 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편이익집단간호조무사, 간호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과 개인의원, 새로운 학과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지방전문대, 지방전문대 협회희생집단간호사, 간호사 협회당위성여부간호계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거쳐야 할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생각한다. 개인생각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복지부-간호계의 간호인력 제도 개편의 정책목표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로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간호 인력을 개편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실현 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이 개편안의 정책수단은 현 간호조무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