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통해 본 이혼 그리고 양육권

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된다. 민법 제841조에 의하면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의 경우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제842조에 따르면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의 경우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테드와 조애나는 재산분할에 협의가 된 듯 보인다. 조애나는 집을 나갈 때 결혼하기 전 재산인 2000달러만을 가지고 떠난다고 했고 테드는 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는 위와 같은 이혼의 과정에 대해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반면, 양육권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빌리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가 주 관심사로 등장한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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