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캐나다 경찰에 대해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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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캐나다의 연방제도와 지방자치

1.캐나다의 연방제도
캐나다는 광활한 영토와 인구의 희소성 그리고 다종족ㆍ다문화로 말미암아 하나의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를 관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997만 6,139㎢으로 영토 면적 면에서는 구소련이 붕괴된 현재 세계 제2위이며, 그 반면 인구는 약 3,100만명 이다. 그런데 인구 구성을 보면 영국계 34.4%, 프랑스계 25.7%, 독일계 3.6%, 이탈리아계 1.7%, 인디언 및 에스키모계 1.5%, 중국계 1.4%를 비롯하여 혼혈 및 기타 27.5%로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다종족 구성체계이다.
이에 캐나다는 연방제도(Federation)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있다.각주는Ontario,Quebec,BritishColumbia,Alberta,Manitoba, Saskatchewan, 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Prince Edward Island 이며, 준주(準州)는YukonTerritory,NorthwestTerritories,NunavutTerritory이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주 정부(Province Government)들은 각기 권한을 행사하는데 캐나다에 있어서 주 정부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 있어서 연방의 의미는 독립된 주들간의 연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국가, 하나의 권력을 갖는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방정부에게는 유용한 경제단위를 창조할 권한이 부여되고,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최상의 중요성을 지닌 사항들을 다스리게 되나, 지역별 및 문화적 이익을 보호할 수단에 대한 권한은 주 정부에 있는 것이다. …
각 주에는 주의회ㆍ주정부ㆍ주수상이 있고 연방정부의 총독이 임명하는 부총독(Lieutenant Governor)이 있다.

2. 캐나다의 지방자치

지방 자치 단체(Municipality)의 분류나 구성단위 및 구성형태는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대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집행부, 의회,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구성된다. 또한 도시 지방자치단체(Urban Municipality)와 시외 지방자치단체(Rural Municipality)로 분류하기도 하며, 온타리오 주나 퀘벡 주와 같은 곳에서는 다른 주와는 달리 카운티(County)를 중심으로 기본단위를 합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곳도 있다. 구성형태로는 의회(Council)와 함께 위원회(Commitee)를 두는 곳도 있으며, 행정구의 장(Commissioner)을 두는 곳도 있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과는 달리 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지배인 제도(Administrative Manager) 제도를 취하는 지방 자치 단체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직접 선거하는 이사회(Board) 제를 채택한 자치 단체도 있다.
Ⅱ. 캐나다의 경찰제도
1. 경찰권의 주체

캐나다 경찰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다양하고 분권적인 경찰제도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선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연방(federal)정부, 주(province) 정부 그리고 각급 지방 자치 단체(municipality)가 경찰권을 서로 공유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 정부가 본래 고유한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1867년에 발표된 영국령 캐나다 자치 조례(헌법에 해당함)부터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유효한 헌법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에 공공사업에 관한 설치와 유지 및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형법(Criminal Code)에 대한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으며, 캐나다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사법행정에 있어서는 일차적 책임은 주 정부가 지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행정이란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및 재판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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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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