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찰지역사회관계론
지역사회경찰활동론
- 지역 중심 경찰활동의 개념과 적용원리 -
Ⅰ. 서론 : 지역사회경찰이론의 발전
미국의 대통령에서부터 지역 경찰서장에 이르기까지, 공공관리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야 말로 범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즉, 지역사회경찰이론은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경찰활동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확립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경찰행정 이론들과 방법들이 하나의 종합개념으로 통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경찰이론의 시초를 살펴보면, 이는 이미 20세기 초 발전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뉴욕의 경찰국장이었던 아서 우즈(Arthur Woods, 1900-1910년간 재직)는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분류 될 수 있을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었다. 그는 특히 경찰활동이 단순히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 이상이라고 보았으며, 범죄의 원인이 되는 실업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까지 경찰의 임무로 확장하였다. 공원이나 운동장 등이 없는 빈민지역에서 차량을 통제하여 젊은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민자들을 위해 신문에 법령정보를 싣는 등 경찰이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심기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그의 정책들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의 초기 경찰활동은 기본적으로 법 집행 위주의 범죄통제정책을 우선시 한 것이었다.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세계대전과 냉전 및 이민자의 증가로 미국사회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당시 존슨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로 미국의 치안상태가 험악하였다. 특히, 뉴욕과 …
최근 미국경찰은 일반적 범죄통제를 넘어서, 사전적 범죄예방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기술이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기술적이고 기교적인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홍보활동이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활동을 선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들까지도 참여자로 본다는 의미이다.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현대 기술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순찰차나 무전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4) 지역사회 경찰활동 패러다임 하에서도 경찰관들은 랩탑 컴퓨터, 원거리 전화 응답기계 그리고 이동전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5)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다.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체포행위도 하지만, 범죄만 다
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경찰 자원들은 범죄와 범법자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일상적인 경찰 순찰은 너무 수동적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범죄를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의 순찰활동은 지역사회의 기준을 반영하여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무엇인가 더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트로야노비치(R. Trojanowicz)와 버케로(B. Bucqueroux)가 지적한 바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아닌 것을 살펴 보도록 하자. 트로야노비치는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하여 경찰관과 시민이 상호 동등한 동반자로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노력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경찰활동으로, 경찰관의 임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오로지 ‘범죄’에만 맞추어졌던 것을 이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제(Social problem)의 해결로 경찰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음을 기억하자.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기술이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기술적이고 기교적인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홍보활동이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활동을 선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들까지도 참여자로 본다는 의미이다.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현대 기술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순찰차나 무전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4) 지역사회 경찰활동 패러다임 하에서도 경찰관들은 랩탑 컴퓨터, 원거리 전화 응답기계 그리고 이동전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5)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다.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체포행위도 하지만, 범죄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