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료보험제도 민영화 찬성 의견 분석, 의료보험제도 민영화 반대 의견 분석,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사례 분석

험 개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
-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 1. 1. 시행)
-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 2003년 건강보험 완전 통합 (구분 계리했던 직장 지역 재정 통합)

우리나라에 있어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에 법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여 다음해 6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일부 시범사업만 실시되었지 유명무실하였다. 이는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의료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에 와서 강제적용으로 하는 의료보험법으로 개정하였으나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후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국민의 단결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았고,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시스템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으로,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89년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0년 7월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의료보장인구는 49,672,000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820,000명으로 96.3%였고, 의료급여인구는 2004년 이후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동의 의료급여 편입 등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7년 12월에는 1,85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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