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론 - 아동권리, 장애 아동 권리에 대해서

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아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의료비 등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가정위탁보호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총칙, 입양의 요건, 입양절차, 입양기관,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우리나라는 혈연 중심의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 미혼모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친부모가 입양 보낼 아기를 본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예비입양부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절차가 까다롭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기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인해 입양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그 사회의 성격과 맞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고 또 입양문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잘못을 깨닫고 수정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장애 아동 권리

장애 아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들에 비하여 소수집단이며 가장 무력한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장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권리와 관련된 기본 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아동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한다.
② 완전하고 조화롭게 인간적으로발달하기 위해서,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UN 아동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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