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 행정론 - 구빈법과 신구빈법에 관해

호의무를 지우게 한다는 규정(가족책임의 원리)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1601년 친족의 부양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조부모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1948년 구빈법이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⑥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사회복지 역사상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선언적인 의미에 있어서 빈곤구제의 책임과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빈곤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공적인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비로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데 25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3.구빈법의 변화
①정주법(1662)
주소법 또는 거지지법이라고도 하며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법령이다.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권의 소지자에 한해서 책임을 지려고했다.빈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많은 부랑자 집단이 생겼고 구빈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②작업장법(1722)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여러 교구들이 모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상습적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자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의 생산물은 사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되었고 경영면에서도 승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교구의 세부담만 늘리게 할 뿐이었다.
③길버트법(1782)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 할 목적으로 노동은 가능한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에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법이다. 즉 거택보호를 처음으로 인청한 의미 있는 법이다.
④스핀햄랜드법(1795)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인 임금보조제도이다.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굼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오늘날의 가족 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반면 시민의 구빈세 부담의 증가와 임금의 현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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