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보안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뮤니케이션즈(네이트, 싸이월드)등을 들 수 있다.

Ⅲ.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1. ‘개인정보’에 관한 규 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존 여러 가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를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처리단계별로 침해유형 규정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저장관리, 이용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의 처리단계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