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문장의 이해와 표현 -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찬성측 입장 근거 자료

였다. 물리적 거세와 구분하여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로 자체 사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약물 투여는 성 충동 및 성적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시키려는 의학적이 제재 방법이다. 화학적 거세를 위해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시프로테론, 데포-프로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른 등의 약물을 사용하며, 우리나라 법무부가 화학적 거세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약물은 고세렐린, 루프롤라이드, 트립토렐린, 사이프로테논, 메드록시프로게시테론(MPA) 등 5가지다. 이들 약물은 남성의 섹스 충동, 강박적인 성적 환상 및 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치료 받았을때 범죄자들에 의한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화학적 거세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유럽 등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도입하는 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3년 3월 19일부터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됐다. 종전까지는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적용했으나 이제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습관)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감정을 거쳐 법원이 결정한다.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돼 `성충동 치료`를 받게 되면 심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가 병행된다. 최영득 연세대 의대 교수는 성도착증 환자 치료때 정신 및 약물치료의 복합요법은 정신치료만 단독으로 진행할 때보다 성공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 전 검사 및 추적 검사를 통해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화학적 거세가 성도착증의 재범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법원이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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