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역사학] 과전법의 성립에 대한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

능침(陵寢)고궁(庫宮)주현(州縣)역(驛)진전(津田)을 점거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배주의 노비와 도부의 백성을 끌어모아 연수와 같이 하였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직영제 농장의 경영을 두고 이른 것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 사전의 기본적인 형태는 수조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유형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토지소유권의 사적 전개를 보다 더 성취해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전시과에서의 토지지배관계보다는 한걸음 더 발전된 유형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려 후기의 사전은 특히 그것이 대규모 토지집적의 형태를 띤 것일수록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권력과 결탁함으로써 성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방에서 기반을 삼던 신진사대부 세력이 자신의 세력기반에 대한 위협을 느낌으로 인해 위화도회군이후 정권의 교체에 따라 고려 후기의 사전이 혁파될 수 있었던 근본 기미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과전제의 성립
고려 후기에 크게 문제시되었던 것은 권력을 배경으로 자행되는 대토지집적의 유형으로서의 사전이엇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관계에서가 아니라 탈점이나 겸병 따위의 외적 강제를 통하여 확대되었고 그 규모 또한 거대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토지지배 형태가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유형과 소유권에 입각하여 모두 포괄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전의 확대는 국가 지배질서의 존속을 위협하는 기본요인으로 꼽히게 되었다. 사전의 억제가 필수적이게 된 것이다.
사전은 고려 말에 이르러서 더욱더 팽창되어 마침내 국가의 공권력을 침해하게 되었고 사전에서는 약탈적인 수취가 자행되고 있었다. 사전에서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재생산 지반을 파괴하는 약탈적인 생산관계가 강제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여러 차례의 개혁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여년의 무인정권, 30년의 몽고 침략과 100년의 원제국의 압력, 이를 통해 권문세족세력의 확대와 같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였다.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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