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환경자원경제학 - 핀란드의 경제 정책
1. 나라 선정 이유
- 어떤 한 나라의 환경 정책을 조사하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불현 듯 떠오르는 나라가 핀란드 였다. 어릴 때부터 항상 가고 싶은 나라중 하나였고, 단순하게 핀란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깨끗함 순수함 이런 것 들이었다. 물론 지리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지 못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그 나라를 깨끗한 이미지로 만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산업이 현대화 되고 그 현대화에 뒤처지지 않고서도 예전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것을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핀란드는 오래전부터 환경 보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그 만큼 핀란드 국민들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WEF는 한경보호지수(ESI) 측면에서 2001년과 2002년에 이어 2005년에도 핀란드를 세계최고의 환경보호 국가로 선정했다.
비록 최신 자료는 구하기 힘들었지만 어떻게 환경 정책을 내어 왔기에 핀란드가 이렇게 세계최고의 환경 보호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자.
2.핀란드의 환경정책의 개황
- 실제 핀란드는 수질 및 공해 방지, 민간 분야의 환경보호에 대한 참여도, 국제적인 환경 보호 정책 참여도,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등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2005년 까지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 핀란드를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 했다. 이와 관련되서 핀란드의 대외무역 및 개발부 장관은 2005년 5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 개발 위원회의 각료 급회의에 참가하여 핀란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적인 경쟁력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 하기도 했다.
3.핀란드의 환경정책의 방향
- 우리는 환경자원 경제학이란 수업을 통해서 경제정책과 환경…
4.국내 관련기관 및 국제적인 환경보호 활동(정책)
1) 국내 관계당국
2) 환경보호 예산지출과 환경세
산업 등으로의 전환을 이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주도의 친환경경제정책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정부주도의 목표에 맞춰 산업구조를 개혁한 여러 기업의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가 있기에 가능했었다.
경제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서비스업이나 전자산업 등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전향한 핀란드는, 예전과 같은 임업과, 광업과 같은 환경파괴적인 산업을 하지 않아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제정책 덕분에 핀란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환경의식 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곧 쿠즈네츠의 이론에서 뒷받침 되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4.국내 관련기관 및 국제적인 환경보호 활동(정책)
1) 국내 관계당국
- 핀란드에서 환경보호 정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기관은 환경부와 환경연구소로서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물,공기 및 토양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여기에 13개 지방의 환경보호 센터들이 환경부가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쓰레기 처리장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 환경부 산하 3개기관이 더 존재 한다.
2) 환경보호 예산지출과 환경세
- 핀란드의 환경보호를 위한 공공 예산 지출은 1999년 4억 9,800만 유로에서 2002년 6억 800만 유로, 2003년 8억 8,900만 유로, 2004년 9억 3,200만 유로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 공공지출에서 환경보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였다.
환경세는 2001년부터 매연 약 5%씩 증가하여 2004년에는 46억에 달했으며, 2005년도에는 48억2,600만유로 2006년에는 49억2,800만 유로였다. 이러한 환경세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것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등록세가 22%,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세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것이 65%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등록세가 각각 22%, 11%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