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그리스를 중심으로
목차
유로존 재정위기
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방안
그리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생각
유로존 재정위기
2xxx년 봄, 그리스는 EU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약 200억 유로의 대외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CDS(Credit Default Swap)프리미엄 수치를 보면 그리스의 CDS프리미엄이 이전에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동유럽국가들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곧 EU 가입국 전체의 재정위기로 번지게 되었고, 유럽 전체의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유럽 증시도 EU 출범 이후 최악의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 그리스 발 유럽재정 악...
본문/내용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그리스를 중심으로
목차
유로존 재정위기
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방안
그리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생각
유로존 재정위기
2xxx년 봄, 그리스는 EU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약 200억 유로의 대외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CDS(Credit Default Swap)프리미엄 수치를 보면 그리스의 CDS프리미엄이 이전에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동유럽국가들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곧 EU 가입국 전체의 재정위기로 번지게 되었고, 유럽 전체의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유럽 증시도 EU 출범 이후 최악의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 그리스 발 유럽재정 악화로 유로화의 원달러 환율은 2009년 이후 최고점 대비 9.0% 하락하였으며 현재도 소폭 상승과 하락을 지속하며 꾸준한 하락세에 놓여 있다. 또한 그리스 주가는 2xxx년 최고점 대비 35.6% 하락하…
유로존에서 환율은 변화할 수 없는 가격이다. 유로화 가입 전에는 개별 회원국의 자율적 통화정책 수행으로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순응적 대응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유로화 가입으로 인해 더 이상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즉 유럽 중앙은행만이 유로화에 대한 공급을 결정할 수 있고, 회원국들은 자국의 통화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해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가운데 최근 수년간 유로화 가치 상승은 PIIGS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시켰다. 이러한 수출경쟁력의 약화는 PIIGS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부터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취약한 경제적 토대
아일랜드를 제외한 남유럽 국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연금 및 복지비용 지출 확대 등으로 이미 위기대응력이 취약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강성 노조와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유럽식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유연한 위기대응이 더욱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여기에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대외채무를 상환할 외화 유입은 축소되며 재정위기는 더욱 악화된 것이다. 2007년 GDP의 4.5% 였던 PIIGS 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 13.3% 로 OECD 선진국들의 평균(0.8%)를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 즉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국이 된 것이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관광 및 해운업에 경제의 상당부분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은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기초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광 및 해운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는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소비위축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유로존 극복을 위한 현재의 대응책
유로존 차원: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체제 정비
유럽 재정 위기 이후 유로존 가입국 내에서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방화벽을 확충하고, 은행동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