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부규제론 -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

지지 않도록 혹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전개한다. 이런 환경규제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일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의 힘과 노력으로 환경규제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따랏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업가 집단의 영향력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들이 바로 기업가적 정치인이다. 이들은 공익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익운동가일 수도 있다. 이들은 말하지 않는 다수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기업가 집단의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한다. 이들이 성공적일 수 있기 위해서 국민들의 잠재적 욕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의 개발과 확인 필요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고 확인시키는 계기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ㄺ적 지혜가 필요하다.

Ⅲ.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제 변천

1.소비자보호규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제정 필요성은 일찍이 1963년, 1968년의 코로나자동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고 입법을 위한 노력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히 좌절되고 말았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스스로가 소비자보호에 소극적이고 국회가 강력한 기업로비에 부딪혀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1970년까지 계속되다가 1980년 말, 억압적인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대기업의 반발과 저항이 있었는 속에서 정상적인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이법이 통과됨으로써 비로소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다운 법의 제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초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소비자단체들의 끈질긴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나 소비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선언하는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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