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에 관한 판결문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논하시오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성폭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의 시행 당시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xxx. 9. 29. 선고 2xxx도9253, 2xxx전도152 판결 참조).
한편 성폭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대상자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대상자로 하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xxx.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법은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청법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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