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법 재정운동을 더욱 확산 시킴.

법 재정되기 까지 6년동안 가두캠페인 100여회, 연대캠페인ㆍ연대농성ㆍ사회원로 시국선언 11회, 공개TV토론회 10여회와 수많은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실시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지속적으로 감시ㆍ비판 및 압력을 가함.
4-2. 의약분업 사례
규제거버넌스
의약분업의 목적
의사ㆍ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ㆍ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ㆍ1963년 약사법 전문개정안에 의약분업을 명시,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규정.
ㆍ1982~1985년까지 약사회의 요구로 의약분업을 시범적으로 실시.
ㆍ1993년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분쟁 발생.
ㆍ19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에 관한 기본 골격과 시행시기 명문화
ㆍ19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결성
ㆍ1999년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 의약분업 강행방침 발표
ㆍ2000년 의료계 집회 및 1차 파업
ㆍ2001년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4-2. 의약분업 사례
규제거버넌스
의약분업의 주요쟁점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어떤 기관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

약사의 대체조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의약분업에 주사제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
4-2. 의약분업 사례
규제거버넌스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의 NGO의 활동내용
ㆍ 1998년 9월 15일 의약분업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
ㆍ 이익집단들의 분업연기가 제기됨에 따라 1998년 1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의 약값비리를 언론을 통해 폭로.
ㆍ 계속되는 의약분업 연기주장에 대하여 예정된 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
ㆍ 1998년 12월 16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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