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패통제 메커니즘
Ⅰ. 서 설
경찰 재량, 즉 경찰관으로서 대중을 상대로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체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권한은 경찰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사회 속에서 경찰관들을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권 남용 여부가 항상 문제된다.
경찰관들이 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타 기관에 의해져야 한다. 이들은 경찰의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경찰 부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경찰관들에게 신뢰감을 갖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권한을 남용한 경찰관을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서 제거시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Ⅱ. 경찰재량, 경찰부정행위
1. 경찰 재량
(1) 경찰재량권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은 정부의 ...
본문/내용
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패통제 메커니즘
Ⅰ. 서 설
경찰 재량, 즉 경찰관으로서 대중을 상대로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체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권한은 경찰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사회 속에서 경찰관들을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권 남용 여부가 항상 문제된다.
경찰관들이 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타 기관에 의해져야 한다. 이들은 경찰의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경찰 부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경찰관들에게 신뢰감을 갖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권한을 남용한 경찰관을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서 제거시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Ⅱ. 경찰재량, 경찰부정행위
1. 경찰 재량
(1) 경찰재량권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은 정부의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어서 행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법은 대중의 안전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잘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통과되고 시행된…
결정들은 경찰정책들을 시사해 왔고 많은 상황에서 경찰 재량권을 제한해 왔다. 주 입법부와 시의회는 가정 폭력에 대한 서비스 요청 동안에 학대자를 체포하도록 경찰에게 지시했다.
규칙 제정은 일상의 경찰 활동 속에서 예측, 공정성 그리고 능률의 증가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절차상의 실수를 최소화하고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획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을 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좀더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경찰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비록 규칙제정은 경찰 재량권과 경찰 행태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지받아 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찰관서들은 경찰관들을 위한 규칙 제정을 이행하는 권고 사항들을 따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관서들은 그 규칙들을 곤경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소송, 정치적인 압력, 또는 다른 위기에 대응하여 경찰관 자신들을 위해 제정한다.
(5) 경찰재량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원리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밀접한 활동 관계를 강조한다. 전통적이거나 전문적인 모델인 경찰 활동은 경찰이 통신지령센터에 걸려오는 시민의 불평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순찰경관들이 여유 시간이 있고 시민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조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예를 들어 높은 강도 범죄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순찰함으로써 범죄를 찾도록 요구받는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원리하에서 모든 경찰관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들이다. 만일 이러한 개념이 조직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순찰경관들에 의한 재량권 사용은 더 주의 깊게 고려될 것이다. 관할 순찰경관과 지역사회가 가 좀 더 밀접한 공주 관계를 발전시킬 때 장벽을 무너뜨리고 범죄예방과 통제에서 위험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 재량권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더 잘 조화될 것이고 경찰의 부패는 감소할 것이다.
2. 경찰부정행위
(1) 경찰 부정행위의 행태
경찰 부정행위는 주로 죄가 될 수 있는 위반이나 경찰조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