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경찰지역사회관계론`
경찰 재량, 경찰 부정 행위,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매커니즘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요약본]
Ⅰ. 경찰 재량과 지역사회경찰활동
경찰이 모든 법을 완전하게 집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범죄를 동등하게 조사했다고 정치가들과 경찰 행정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완벽한 법의 집행 자체는 불가능하다. 경찰권 남용은 경찰 집단 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경찰관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마땅한 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경찰집단에 신뢰 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믿음 없이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Ⅱ. 경찰 재량
재량권은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경찰이 가지는 권리 중 하나인 경찰 재량권은 어떤 사건 등에 대한 ...
본문/내용
`경찰지역사회관계론`
경찰 재량, 경찰 부정 행위,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매커니즘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요약본]
Ⅰ. 경찰 재량과 지역사회경찰활동
경찰이 모든 법을 완전하게 집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범죄를 동등하게 조사했다고 정치가들과 경찰 행정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완벽한 법의 집행 자체는 불가능하다. 경찰권 남용은 경찰 집단 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경찰관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마땅한 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경찰집단에 신뢰 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믿음 없이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Ⅱ. 경찰 재량
재량권은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경찰이 가지는 권리 중 하나인 경찰 재량권은 어떤 사건 등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와 법의 시행여부를 결정짓는 경찰의 주요 권한이다. 이 장에서 Joseph Goldstein은 완전한 법 집행은 …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행위는 한창 이슈화가 되기도 했다. 경찰서 직원들의 성실, 청렴한 생활 태도 유지 및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하지만 경찰관서마다, 그리고 사건을 접하는 경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질적으로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태도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고용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들은 각종 부정행위를 행한다. 경찰 부정행위는 경찰이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을 의미하며 형사상의 위반 혹은 경찰 내부 규칙의 위반이 될 수 있다. 부정행위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경찰 부정행위에 관한 사건들은 범죄 행위, 사건관계인과의 금전거래, 뇌물 수수 등의 부정, 사건 봐주기 후 금품, 향응 수수, 지나친 무력의 사용, 개인정보 유출행위, 알몸 수색 등 인권 침해 사례, 인종 차별주의, 사람들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것, 특정 유치인 특혜제공들의 다양한 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의 부정행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부정행위의 행태는 크게 근무 중 취침, 음주, 마약 복용, 경찰의 잔혹성, 부패, 형법 위반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근무 중 취침, 음주, 마약 복용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신분으로서는 더욱이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경찰의 잔혹성이란 물리적, 정신적인 힘의 행사와 같은 학대를 의미한다(Baker, 1971).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잔혹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 또한 경찰 부패는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경찰 권한의 남용이다. 스토다드(F. R. Stoddard)는 돈 뜯어내기, 사취, 편애, 편견, 쇼핑, 강요, 뇌물, 강취, 위증, 계획적 절도 등을 경찰부패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경찰관들이 부패에 관련된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부패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경찰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