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1) 사민주의
- 스웨덴의 사민주의가 스웨덴의 현재의 국가특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형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민주의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국가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 다는 점에서는 국가개입주의와 같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다르다. 이점에서 사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입장이 유사하다. 하지만 프롤레리아티 독재와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갈린다. 이들은 평등, 자유, 우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와 같은 프랑스 혁명 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신봉하다.
2) 개요
(1) 노동시장의 정치: 렌 마이드너 모델
①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 유럽에서 일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일단 완결된 초기적 형태의 복지국가는 산재질병의료실업보험을 글자로 하는 것 이었다. 초기적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이러한 4대 사회보험 정책은 모두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이라는 공통적 목표를 갖고 있었던 만큼,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식은 복지국가 형성의 핵심적 영역을 형성하여 왔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에서도 스웨덴의 복지체제를 지칭하여 “스웨덴 모델”(Swedish Model)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정치시장과 노동시장 간에 존재하는 대단히 밀접한 상호관련성 때문이다.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이 이처럼 정치적 지지자(political support marker)의 구조변동과 직결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이 사회민주주의의 확립 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
(2) 물질적 기반을 위한 동의 : 잘트쉐바덴 협약
1. 스웨덴의 노인복지의 현황
그리고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노인복지정책을 활성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이다.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6.2%에 불과했었는데 그 후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 1998년에는 17.4%로써 세계에서도 가장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장수 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10년 후인 2xxx년에는 19.3%, 2030년에는 24.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핵가족화현상의 가속화로 인해서 자녀들과 동거하지 못하는 노인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4년에는 전체 노인 중 노인 혼자 사는 비율은 22.5%, 노부부끼리 사는 비율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58.5%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1995년에는 독거노인이 41.6%, 노부부세대까지 합하면 95.0%에 이른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들과 동거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1954년에는 39.3%였던 것이 1995년에는 5.0% 이내로 감소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자녀들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들과의 교류가 매우 빈번하다. 스독크호름(Stockholm)시가 노인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중 73.0% 내외는 1주에 1회 내지 2회씩 자녀들과 접촉하고 있고, 고령후기 노인들의 경우 그 빈도는 더욱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자녀들이 별거하는 노부모를 보살피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지만 자녀들과의 동거비율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셋째, 195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 폭이 확대됨으로써 가정에서 노인을 보살필 여성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진출비율은 28.0% 수준에 머물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