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문제] 사형 제도의 찬반 견해

않은 상황에서 범법자를 다시 찾기도, 잡기도 힘들고 또한 그 범법자의 처벌을 요구했던 자의 보복당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까지만 해도 유럽의 국가들은 살인, 강도, 절도, 미신숭배 등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징역형을 받더라도 인적, 물적 경비가 예전처럼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탈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비나 시설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탈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범법자가 당당히 밖에 얼굴을 내놓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허술하거나 무방비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형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법감정 때문입니다. 잔악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빈발하는 사회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은 그 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정의 구현의 최고의 형태로 간주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 없는 종신형，사면복권 없는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어쩌면 평생 나가지 못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생명을 중시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살인의 현장을 본 사람은 사형제도 찬성론자가 되고,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형제도 폐지론자가 된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형제도를 접할 기회가 적고, 인과응보의 사상이 널리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찬성론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국가에 의한 사법적 살인인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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