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문제] 국민행복기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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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국민행복기금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과 `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실시한다.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 `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에서 우선 매입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지를 통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전신청 채무조정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로, 주 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창업지원 병행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은 후에도 소득이 없어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용ㆍ창업 지원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도 병행한다.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희망자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요건이 증빙된 채무조정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확인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 상담과 심리검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8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준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창업과 인턴 과정을 이수하면 정부에서 교육비의 95%를 제공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영업환경 개선, 마케팅, 고객관리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는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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