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제정책론 - 한국형 복지국가

,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의 체계를 설계하도록 한다.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가입자 기업 국가의 적정부담과 부담 수준에 상응하고, 보장 위험에 대한 최저수준 이상의 보장이 가능한 급여내용의 적정수준을 포착하도록 한다. 또한 복지비용의 부담 및 복지제공 주체를 설정할 때, 전체 국민경제의 거시적인 틀 속에서 소득재분배 및 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별 부문별 성격에 따라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계층간 세대간 부문간에 자원이 균형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계층간 소득분배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층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비용을 부담하는 근로계층과 급여를 수혜받는 노인계층간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적정하도록 동시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영역별, 복지제도간 자원배분이 균형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관계된 부분으로서 정책기획 및 결정과정에 복지수급 당사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경로를 구조화함으로써 복지제도 운용에 있어 공동체 원리를 근간으로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균형적 복지국가의 복지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다양해야 하며, 보장의 수준은 최저수준 이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기초보장의 범위는 소득, 의료, 주거, 교육의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초소득보장은 최저수준 이상의 적절한 보장이어야 하며, 국민소득수준에 따른 적정한 문화생활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평등성과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게 한다. 둘째, 기초의료보장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셋째, 기초주거보장은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한정된 자연공간에 공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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