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재무행정 과제`
미국의 예산과정
` 목차 `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이것는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행정부의 각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된 예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산이 되어 그 결과가 입법부에 보고된다. 입법부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의 그 기능을 종료한다. 예산과정이란 4단계로 구분된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이다. 하지만 각국의 예산과정은 나라별 역사적, 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
본문/내용
`재무행정 과제`
미국의 예산과정
` 목차 `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이것는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행정부의 각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된 예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산이 되어 그 결과가 입법부에 보고된다. 입법부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의 그 기능을 종료한다. 예산과정이란 4단계로 구분된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이다. 하지만 각국의 예산과정은 나라별 역사적, 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세계 강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의 예산제도와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미국정부의 재정활동은 입법부와 행…
전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예산편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요구계획서의 제출과 예산정책협의(3월~5월)
정부의 각 기관은 3월과 5월 사이에 각 기관의 전년도 예산집행의 평가, 현행정책의 문제점, 계획 등이 검토되어 있는 예산 요구계획서를 OMB에 제출한다. OMB는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협력,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을 작성하며 대통령은 OMB장관이나 관계각료와 예산전망 및 예산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OMB장관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예산지침과 각 부처별 예산 한도액을 설정한다.
2) Spring Preview와 예산편성지침의 하달(6월)
OMB는 각 기관의 요구된 계획들의 예산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고 각 부처의 예산 책임자와 함께 Spring Preview에 임하고 대통령은 각 기관에 대해 결정한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한도액’을 제시한다.
3) 예산요구서 제출 (7월~9월)
각 기관은 관리예산처가 내린 ‘한도액’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소규모 기관의 경우 9월 1일까지, 주요기관은 9월 15일까지 관리예산처에 제출한다.
4) 청문회 및 예산사정(9월~11월)
이와 같이 하여 작성된 예산요구서는 OMB에 제출되어 그 사정을 받게 되어 있다. OMB 의 예산사정관들은 청문회를 열어 각 기관의 예산견적을 검토하고,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함께 경제전망과 경제정책을 재검토한다. 이 청문회와 기타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관리예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건의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사정위원회(review committee)가 심의한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예산권고(budget recommendation)를 준비한다.
5) 예산교서와 예산안 제출(12월~1월)
대통령은 예산권고를 검토하여 예산액을 결정하고 OMB는 각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에 대통령은 세입세출의 규모와 전망, 중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교서(The President`s Budget 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