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행정론 -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제도개선

로 논의하겠다.

①~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정부 수립되어 정책을 펼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양추진위원회가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적 마인드 및 인식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지방으로의 사무이양이 단순 집행적 사무의 단편적 이양으로서 껍데기뿐인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로인한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권한배분이나 인력, 재정과의 연계성 부족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수 있었다.
개선방향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참여정부는 먼저 정부, 국회, 지방, 시민단체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양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단순사무가 아닌 기능중심의 일괄이양을 추진하며, 권한이양과 재정이양의 연계및, 지역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차등이양을 실시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①~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당시의 교육제도는 일반행정과 분리된 제도로써 행정의 종합적 수행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결권의 중복을 통한 행정과 재정의 이원화를 가져왔고, 또한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역시 미흡한 수준이었다. 획일적인 지방교육행정체제 역시 문제점의 하나였고, 시, 군, 구의 교육관여권이 결여 되어있는것 역시 교육실태를 반영할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였다.
개선방향 : 이에대한 개선방향으로 참여정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을 위해 의결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 행,재정과 지방 행,재정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강화방법을 모색하였고, 체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 및, 시, 군, 구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①~3.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치안수요에의 효율적 대응이 미흡했고,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역시 부족했다. 또한 교육행정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의 종합성이 굉장히 미흡했으며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 책임성이 부족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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