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 법제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해서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제5조 제1항`
2xxx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최저생계비532,583906,8301,173,1211,439,4131,705,7041,971,995현금급여기준436,044742,453960,7451,178,4961,396,5181,614,540출처 : [보건복지부-xxxx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종합), p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5조 제2항`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xxx.3.30`
소득인정액 / 부양자 유무의 기준
○ 소득인정액의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자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출처 : [보건복지부-저소득층 복지정책, 2xxx]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기타사업 등),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부양비,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합산한 것이다.
구 분내 용기타소득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소득 일부를 부양능력 미약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소득사적이전소득친족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3개월 이상 지속)으로 받는 금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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