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고와표현 - 체벌은 교육의 수단인가[사례를 통해]

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생이 체벌 중 쓰러져 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매로 맞은 탓이라기보다 다소 긴장하는 학생 성격과 다른 원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M씨는 2008년 11월 전남 목포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9명을 길이 38㎝, 폭 2㎝ 대나무 매로 머리 1대, 손바닥 2대를 때렸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4 - 출처(연합뉴스/hwaxxxx@xxxx.co.kr)
▷`체벌금지`②‘금지vs불가피’...거듭된 논쟁

◇체벌 금지 법제화와 부작용 = 지난 199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체벌 사고가 빈발하자 체벌 불허 방침을 세웠다.이듬해인 1997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체벌 금지를 법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했으며, 국회는 교육법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으로 분리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추락을 우려한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었다.서울시교육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1998년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벌였다. 모든 체벌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하고, 그동안 체벌 도구로 쓰여온 야구방망이, 대걸레 자루 등의 사용을 금했다. 뺨 때리기와 단체기합, 욕설 등도 전면 금지됐다.하지만 이런 조치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렀다.체벌을 대체할 수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면 금지 조치만 내린 까닭에 학생들이 교사의 꾸지람에 반항하거나 학부모ㆍ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더 심각한 문제가 잇따랐던 것이다.◇제한적 체벌 허용으로 선회 = 교육부는 결국 1999년 `교원의 정당한 훈육행위는 교권 수호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별 학교마다 학부모ㆍ학생ㆍ교사의 합의 아래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생 체벌규정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이는 사실상 학생 체벌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대신 교육부는 체벌 규정을 보다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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