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경제이해 - 북한의 경제체제와 남북한 비교에 대한 설명

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생산수단과 재화의 대부분을 국가 혹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남과 북의 경제운영체제는 시장경제, 계획경제이다.
남한의 경제체제인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현상은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다가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낸다. 물론 완전히 시장 혼자서 가격의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부분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제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이다. 자금의 대출이나, 정부의 물가안정책 같은 것이 정부의 활동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계획경제는 국가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유기적전일체로서의 사회주의경제를 따르고 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시장의 수요나 공급이 아닌 국가가 경제의 모든 부분을 계획하고 조정 관리되게 된다. 자전거나 기계 하나를 생산할때 들어가는 나사나 못의 숫자까지도 국가에서 계획하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남한의 시장경제는 그 목적을 사적 이윤추구에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잉여가치는 이윤으로서 자본과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이러한 이윤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으로 축적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획일적인 경제가 조정하에서 관리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방의 작은 공장 하나하나의 생산량이나 원자재의 소비 등 모든 것을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경제사회 유기체들의 모든 부문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없다. 또 기업의 정보가 중앙에 도달하기 전에 왜곡될 수 있다. 공장기업소의 계획수치는 언제나 이미 달성된 수준보다 많은 수치, 즉 항상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계획목표 수치는 최소(전년보다 많지만)로 보고하고, 자원공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