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간 경비론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하여

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 차원의 정보수집 및 실체조사를 하는 탐정업무의 수요 또한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요구에 의하여 비용을 받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와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와 실체를 파악하고, 개인 혹은 기관 및 단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민간영역의 치안서비스인 공인탐정제도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국제협력기구)국가에서 기업 개인 국가 등 다양한 사회부문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실제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민간경비업과 함께 탐정업계는 이미 외국시장에 개방되어, 외국의 거대 기업들이 국내에 속속 진출하여 컨설팅 등의 업종으로 지점 설립과 함께 탐정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아직 관련 법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내인의 탐정영업행위는 물론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조차 불법화하고 있어서 국내의 탐정관련 회사들 역시 이름을 바꾸어 탐정관련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탐정업계의 난립과 무질서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불법행위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도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하여 1999년 하순봉의원의 입법발의안을 시초로, 2005년 최재현.이상배의원 발의안과 현재 민간조사원법 강성태의원의 발의안을 입법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시행을 위한 입법과정뿐만 아니라 입법 후의 세부사항의 보완에도 많은 연구 노력 및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의 모순과 공인탐정제도의 미비로 그 업무가 음성적,불법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이 갖고있는 과거의 부정적.불법적인 탐정의 이미지 불식,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탐정업무 및 활동의 불합리한 역차별 구조해결,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도니 세계 탐정시장의 경재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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