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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목표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중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해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은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다. 소문만 무성한 반값등록금 논란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돈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한국의 안타까운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의 교육제도는 태생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관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프랑스는 사실상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국가 중 하나다. 프랑스는 특히 교육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유럽의 선진 교육 시스템 중 수위를 다투는 프랑스의 제도를 롤 모델로 삼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가져와 적용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배울 것은 적극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는 현명한 처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 교육은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 이 정신은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상의 공교육을 조직한다.`라고 하는 헌법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는 국민들 누구나가 공부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국민 스스로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 학교를 다니다가도 학비를 …
는 절대 개인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입학한 대학의 간판으로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공공연한 진리가 되어버렸다. 실력보다 출신을 문제 삼는 한국의 암담한 교육 현실에서 프랑스의 성공적인 대학평준화는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다.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도 대학별 수준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교육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미국식, 일본식 교육제도의 답습이 이런 기형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든 것이다.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프랑스학생들은 가까운 대학에 들어가 원하는 전공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진 특기나 하고 싶은 공부에 관계없이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는 한국의 학생들과는 동기부여에서부터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잘하고 또 하고 싶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가짐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 또 입학과는 다르게 졸업이 쉬운 특수한 교육구조를 가진 한국의 이런 제도 탓에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금세 식어버리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전공과목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전공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게 현실이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면 우리나라처럼 점수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한 전공에 대해 높은 몰입도를 발휘하게 된다. 더군다나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고사시험은 대단히 어려워서 대학생은 해당학과의 상당한 수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학과를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체로 입학생중 단 4%만이 3학년에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어려움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