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군사전략] 북한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한 해결방안[국제관계적 입장에서]

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군수산업이 대부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과 계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수산업과 민수산업간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현실이 이것을 반영해 주고 있었다. 둘째, 북한의 군사비가 예산상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병력이나 장비 등 군사력은 오히려 해마다 강화되어 왔다는 것도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셋째, 북한이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표 1] 북한의 예산규모 및 군사비/GNP
(단위:북한원,%)
2000200120022003예산결산209.6216.8221.3253.1군사비지출 규모30.031.232.439.0군사비/예산14.314.414.915.3

이와 같이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도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과 군수산업간의 연계는 소비재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제약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수준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성호 외, 2004; 135-136).
3.북한의 개혁 바람
김정일식 경제정책의 특색을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은 200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강화’론이다. 이 정책노선을 기조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2002년 7월의 ‘7월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는 상당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시장경제화하는 전향적 경제개혁’조치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형중, 2004; 110). 우리나라는 현재 개성에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북한의 경제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Ⅲ.끊임없는 북한의 대남도발
이렇듯 경제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대북에 쌀을 지원해주면서 또한, 금강산 관광 등 북한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북한은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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