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제관광학] 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노력, 앞으로의 대응책 - 세계화 시민양성

문에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카드 역시도 핵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선택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유지와 목적을 위한 핵 개발임을 객관적 사실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핵 위협으로 옮겼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북한이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자명하다.

Ⅲ. 핵을 통한 북한의 노림수

정치, 외교, 그리고 협상이란 상대방의 요구조건과 그에 따른 나의 요구조건을 조정하여 서로 완만한 결과를 맺는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 핵 개발이 유일하고 더 이상 선택권이 없는 최후의 카드라면 이를 통해 북한이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첫째로는 북미간의 수교이다. 북한은 자국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의존 관계 속에서 진행되며 중국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덩 샤오핑’이 되고 싶은 ‘김정은’은 중국의 개혁, 개방의 성공과정을 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 개발이 완료되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북한은 핵 협상을 통한 경제지원, 혹은 경제성장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이미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였으며,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의 협상을 추진코자 한다.
둘째로는 중국 견제와 북일 수교이다. 북한은 중국의 직접적 영향권이 증가됨에 따라 ‘동북 4성’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많다. 북미관계가 원활히 진행 된다면 중국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의 북한 진출과, 북한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다.
셋째로는 남북의 경협 확대이다. 개성공단 창단 당시 북한은 대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했었다. 그러나 시기적 불안요소로 인해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입주는 미뤄지고, 중소기업만 입주한 것이 불만으로 남아있었다. 이번기회를 통해 대기업의 북한 진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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