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생활법률 -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

약의 효력이 발생한 사정도 반영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첫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헤이그 협약에 따르면 부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탈취당한 것이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직 선택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아니였다는 점에서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 된 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고자 한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 국내에는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과 헤이그 협약이 민사적 해결에 관한 조약임을 간과 할 수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결혼가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혼에 앞서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이혼소송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상대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연한 아이 탈취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추후에 반드시 이에 대한 형사적 규범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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