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한국
목차
서론
한국과 경제 민주화
1. 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의의
1)경제 민주화의 개념
2)경제 민주화의 의의
2. 한국의 경제 민주화
1) 한국 경제 민주화의 실태
2) 한국 경제 민주화 악화와 그 배경
3) 경제 민주화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한국이 가야할 방향
서론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를 내걸며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 세계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데 정작 자신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서민들의 마음을 흔드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란 단어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2xxx년 유럽 발 금융위기가 발발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크게 흔들렸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던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한국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시장주의 쪽으로 넘어갔던 세계경제는 당시 정부를 바라보게 되었고 정부는 질적성장보다 양적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경제의 민주화는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 당장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있어 경제민주화란 개념은 굉장히 오래 묵혀둔 문제임은 틀림없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시 효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10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 까지 이룩한 현재 우리나라는 형평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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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경제주체의 자유성이고 어디서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해 보장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찰스 킨들버거는 ‘경제와 정치는 희소자원을 분배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희소자원을 분배하는 개념인 효율성의 시장에서 정치적인 분배 방식을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1-2 경제민주화의 의의
이러한 경제 민주화란 개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그들은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책이 사회전체의 사회후생을 극대화 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러한 균등분배를 위한 정책은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하며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역의 관계에 있는 효율성을 저하시켜 개인과 사회의 활력을 죽인다고 말한다. 즉, 경쟁을 통한 사회발전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근거가 있고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논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란 단순히 일할 능력도 없고 비생산적인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소득을 균등히 배분하자는 마르크스적 개념이 아니다. 공산주의의 실패를 목격한 우리는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닌 좀 더 발전적인 기회의 평등, 생산능력이 저하되는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만약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만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지 경험 한 바 있다. 경제의 민주화란 말은 굉장히 모순되는 개념이다. 경제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민주화란 개념은 어찌보면 성립 될 수 없는 단어 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네스 애로 교수는 효율(경제)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 상황에 맞춰 어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