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국제경제학 - 관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관세율만큼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량은 감소하게 된다. 소비자의 손실은 PICIP의 면적 즉 a+b+c+d가 된다. d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외국상품을 구매할 때 CIQ2Q4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저렴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분만큼 동 상품의 국내가격이 인상됨으로써 그만큼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이 P에서 PI로 인상되어 CIQ2Q4만큼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d면적(CIQ2Q4-HIQ2Q4)이 사실상 국제교환이 어렵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다

(2) 가격상승효과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소비자는 관세부과 이전에 P보다 높은 PI수준의 가격에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수입국에서 수요가 있기만 하면 수출국이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한 경우, 즉 교역상대국의 수출공급이 무한히 탄력적인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소비자가 관세부가액만큼의 가격상승분을 부담해야 한다.

(3) 국내산업보호효과
관세의 보호효과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량의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산업의 보호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국내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관세율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만일 양자의 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을 경우에는 보호효과는 크며, 반대의 경우에는 보호효과가 작게 된다.
그림에서 소비자들을 국내가격의 상승과 소비량의 감소로 인하여 a+b+c+d의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생산자들에게는 a만큼의 생산자잉여가 추가된다. 재정수입 c를 고려한다면 관세부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b+d이다. 만일 어떤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비용은 FGQ1Q3이지만, 이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비는 FBQ3Q1로 b만큼의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b영역은 관세부과로 말미암아 발생된 국내생산의 증가이므로 이를 국내산업의 보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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