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부동산] 4.1 부동산 정책 요약 및 분석

` 그리고 `주택소유자`와 `비주택소유자` 또 ` 정치 `라는
새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무척 어렵다.

일반분양 : 일반분양(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을 공급하는 말한다. 반면 공공분양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금자리주택 : 저소득층의 주택 자가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DTI (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비율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DTI를 30%로 설정한다면 연간 원리금이 3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대출을 시행해준다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 다른 소비생활이 줄어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대출의 담보역할을 하는 주택의 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3억원 짜리 아파트 구매시 LTV를 70%로 설정한다면. 최대 2억 1천만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요약 +
첫째는 주택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 공급면 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고 민간주택공급을 조절
수요면 에서는 생애최초구입자 지원확대,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과도한 규제 정비

둘째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지원대책이다 :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프리워크아웃, 대출채권과 보유 지분 매각, 임대주택 리츠, 렌트 푸어에 대해서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전세자금 지원

마지막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다 : 임대주택에 대해서 수혜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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