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 충당부채의 3가지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 충당부채
충당부채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먼저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는데, 제품의 보증판매와 같이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유사한 의무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에 대하여 판단하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추정치의 사용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아주 드문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기재한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채로 인식한다.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충당부채의 의의
1) 인식
충당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2. 당해 의무를 이행하…
2) 현재의무
3) 측정
4) 대리변제
5) 사용과 변동
3. 충당부채의 3가지 요건
1) 충당부채의 3가지 요건
2)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의 의무
인식하지 아니한다.
5) 사용과 변동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그리고 매 보곡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금액은 차입원가(이자비용)로 인식한다.
3. 충당부채의 3가지 요건
1) 충당부채의 3가지 요건
-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의무 존재
- 자원의 유출 가능성 매우 높음
-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충당부채라 한다.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궂이 볼 필요 없이 충당부채가 아닌 것 중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우발부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2)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의 의무
B/S일 현재 과거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1/1~12/31(예를 들어) 이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의한 의무여야 한다는 의미 한다. 또한 회피가능 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지출해야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A라는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칙금이 내야 한다. 그럼 이 비용은 기업의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한 회피 불가능 비용이다. 그런데 법에서 이런 공장의 경우 환경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갖추지 않으면 공장운영이 불가능 하다 라고 한다면 기업의 경우 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폐쇄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고 이 선택에 따라 환경관련시설에 소모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회피가능하다 라고 한다. 또한 현재의 의무이다. 이 현재의 의무의 경우 법적의무와 의제의무 두가지가 있다.
- 법적의무 : 법에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