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U의 목적
첫째, EU는 역내단일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역내의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여 사람, 자본,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과 유통이 보장되는 완전한 단일시장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EU는 경제 및 통화동맹을 목적으로 1998년 6월 말까지 통일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1999년부터는 통일통화를 통용시키고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여 통화동맹을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EU는 유럽정치동맹을 목적으로 연방성격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을 창설하여,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실시하고, 사법과 내무행정분야에서도 상호협력한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EU의 주요기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의회, 유럽연합 법원, 유럽회계감사원, 유럽연합 중앙은행 등이 있다.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의 중심기구고 정부로 치면 행정부에 해당된다. 실제적 집행은 각 회원국 정부를 통해 실행되어지므로 정책 집행의 기능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집행위원회의 독점적 기능은 정책개발 및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각료이사회와 유럽연합의회가 법률을 제정한다. 대립적 국가이익의 중재를 하고, 조약의 집행 및 준수의 감독 - ‘조약을 지키는 수호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예산을 관리, 집행하는 기능은 대외적으로 EU회원국을 대표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나 유럽이사회에서 논의될 의제 준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초국가적 위치에서 정치적 파급압력을 가하면서, 정치적 파급효과를 가…
집행위원회는 40개의 총국과 9개의 지원기구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부 : 벨기에 브뤼셀 소재
2. 유럽연합 이사회
선택된다.
각료이사회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제약은 첫째, 조약의 규정을 벗어난 결정은 EU법원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정은 언제나 로마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등의 규정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둘째,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각료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의안을 상정할 수 없고,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 셋째, 활동 중 일부는 유럽의회의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일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변화로서, 이전에는 각료이사회의 결정사항이 EU 의회에 의해 거부될 수 없었다.
2-2.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유럽정상회담으로 불리기도 하는 유럽이사회는 유럽정책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결정 기구다. 유럽이사회는 각국의 수상들과 외무장관들, 그리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등으로 구성된 사실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정책 결정 협의체이다.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유럽연합의 확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경제 통합의 심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각국별로 이견이 있는 경우 입장을 조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추후 각료이사회를 통해 구체화 된다. 2009년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순번의장 제도가 폐지, 임기 2년 6개월의 상임의장인 유럽 이사회 의장 자리가 신설되었고, 연 2회 (6월과 12월) 정기모임과 필요시 임시회담을 개최 한다.
`EU 대표적인 정상회담`
로마회담 (1971) : 유럽의회 의원 선출방식을 직접보통선거로 변경
브레멘브뤼셀회담(1975) : 유럽통화제도(EMS)
마스트리흐트회담(1991) : EC 정치 및 통화통합을 합의
본부 : 벨기에 브뤼셀 소재
대표적 기능으로는 향후 유럽건설을 위한 적절한 접근을 행하고, 공동체 활동과 정치적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새로운 협력 영역의 창출을 꾀하고, 외교 및 역외의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 공동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