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현대사회와 복지 -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식을 갖게 된다. 의무투표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정치는 나와 관련없는 문제라고 인식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의무투표제 하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치가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정치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나서서 이를 감시하려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강제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정부 감시역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중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기권도 시민의 자유이며 권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시민의 능동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오직 소극적 자유만을 추구하는 안일한 태도이다. 시민의 자유도 당연히 중요한 가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한다. 나는 기권도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하진 않는다. 진심으로 기권을 하고 싶다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용지 가운데 선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기권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투표하지 않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시도하지 않은 것과 시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효표가 기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기권을 하더라도 투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선거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의지를 전부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다. 신체의 자유,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적극적인 자유이자 권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지키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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